답변 내역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살펴 선순위 담보채권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임대차계약만료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분쟁예상가능성 있는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의 부실에 대하여 잔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영섹을 하겠다는 대가로 5천원을 입금했을뿐, 실제 영섹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미수에 그치는바, 이에 대하여는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이 매매가 진행되면, 임대인 B가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보증금반환책임을 지는 사람이 됩니다. 임대인 B의 경제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관련자료를 요청해보시고, 신뢰할 수 없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A에게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간이 반년이 도과했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떡을 버리고 돌만 보관중인 상황이라 ① 떡에서 돌이 나왔다는 사실, ② 해당 떡을 먹다가 치아가 파손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될지 다소의문입니다.

부부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서 일방 배우자가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재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단 지켜보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수사검사가 어느정도 틀을 마련하여 공판검사가 이를 토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판절차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나오면 공판검사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수사검사와 논의하여 형량에 대한 변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정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는 것을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환불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환불문제와 관련하여 게임사의 개정약관은 거래 이후에 발생한 사정인바, 이를 가지고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