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상 중개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중개하지 때문에 각각 받으며,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에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2를 근거로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이러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하여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따라서 2D그림 역시 이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으나, 아청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재판은 2심 절차이기 때문에 3심제인 현행법상 한 번의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고, 실제 최태원 회장측은 상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탈북민단체에서 진단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입금을 해도 변제를 주장할 수 있고, 추후 압류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변제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장애인 역시 신상정보공개대상에 포섭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옆집에 손전등을 지속적으로 비추는 행위로 인하여 시력에 영향을 받았다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폭행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제출된 고소장 내용 및 의뢰인이 말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고소한 죄명에 포섭되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의견서 안에 판례 갯수를 몇개 써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포섭과정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무조건 갯수만 요청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판례를 넣을 수 밖에 없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시청죄(제14조 제4항) 역시 신상정보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심신미약자나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여 신상정보등록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