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정거래 이후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한 점에 비추어 판매자가 계정거래 당시부터 회수를 할 마음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윗집 주인이 아랫집 주인에게 돈을 준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나, 세입자의 경제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좋은 변호사의 선임을 고려한다면, 최저 수임료라고 할 수 있는 330만원보다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사는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가에서 선임해주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삭제된 계정에 대하여 수사관이 추적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거나 불법촬영물등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바, 스터디카페에서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이용자가 환불요청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내용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하거나 민사로 배상청구를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로 말을 하게 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증거인부는 판사에게 해당 증거를 오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판사가 못 보는 것이지 공판검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증거부동의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증거로 현출시키는 방법(증인신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