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스라이팅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말이 전부 맞다는 식으로 심리적인 지배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중 딥페이크라는 것은 타인의 목소리나 사진 등을 도용하여 사기범행에 이용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유튜브 트워터에서 수사협조를 안해준다고 하여 피고소인의 특정이 절대 불가하다고 볼 수 없고, 그가 업로드한 게시글이나 영상 등을 토대로 특정할 수 있으니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중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불과한 것으로 현행범인이라는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임기내 계속 적용됩니다.

국회법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국회의장은 보통 원내 다수당에서 선임을 하게 되고, 부의장의 경우에는 원내2,3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국회법상 연임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통화녹음을 하거나 돌을 던지는 행위를 본 사람의 진술, 근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조건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이 기간 만료전에 보증금을 임의 반환해줄 가능성이 낮고, 이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래를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박죄 신고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고소할 사람의 정보를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해당 고소장 제출로 수사를 진행할 수사관이 이를 찾아낼 단서정도는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