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예훼손 벌금 평균적인 금액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단발성 한마디라면 내용이 지나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벌금 100만원 내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400
- 변호사님 이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자체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300
- 피해자와 합의를 안하면 검사가 더 괘씸하게 보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300
- 내용증명이 오면 꼭 받아야 하는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300
- 저 처벌 받나요? 아무나 닺변 좀 햐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막 찾아간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 협박죄 성립이 될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여친이 구두로 제가 사준 물건 돌려준다고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반환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분쟁을 진행하더라도 반환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민사25.09.1300
- 상가 권리금 분쟁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300
- 구공판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공판되는 경우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형사재판의 필요성이 있어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을 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법률 / 형사25.09.1300
-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마약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마약인지 모르고 섭취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9.1300
- 약식명령 재판청구 꼭 사유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는 형종은 변경되지 않으나 형량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유없이 억울하다고만 기재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25.09.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