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대해서물어볼려고하는데요.

Question

예를 들어 모르는사람이 저한테 침을 뱉은경우도 폭행죄에 해당할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폭행죄로 처벌이라면 벌금으로 보통 끝나는 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타인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처벌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가 될 수 있고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물리력(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