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민증거래를 수반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재내용상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택배기사에서 수령거절의사를 표시하여 반송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수령을 했다면 구매자에게 착불로 보내거나 가져가라는 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육덕"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6월 내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이 집니다.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이 붙이면 추후 이를 떼내거나 벽지를 새로 새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택배발송시 물품가액을 작게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하여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일반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기준이 사실상 주먹 등 사적인 제재에 의존해야 하며, 범법자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의 근거가 없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위 요건을 보고 결정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일례로, 대형로펌과 일반 변호사 사무실의 선임료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적용을 받은 범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처벌을 받을 수 없는바,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식명령결정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만 먼저 해놓고 변호인의견서는 기일 전까지만 제출해도 되고, 양자를 동시에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