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모욕 명예훼손 문제될 발언해도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다른범죄처럼

Question

페이스북에,모욕 명예훼손 문제될 발언해도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다른범죄처럼

공소시효기간(시간) 이자니면 처벌못받죠?

1. 모욕,명예훼손이 문제될만한 발언을 한날짜, 로부터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2. 모욕명예훼손이 발언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못받죠?

3. 공소시효가지나면 , 문제를 제기해도 면소판결이니까 벌금형 전과안남죠?

Answer 1

공소시효제도의 적용을 받은 범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처벌을 받을 수 없는바,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게시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오나성되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재판으로 가기전에 보통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어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