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모욕,명예훼손발언이 문제될만한 발언시점(시간)부터 공소시효가 도과(지나면 완성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발 못받죠?

Question

제가 페이스북 담벼락(공유게시물전체)에다올린글인데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울산대 개지잡장애병원서울대 정신병자학과

98 서울대 정신병자공학

울산대 의과대학 정신병자학

저 모욕,명예훼손이 문제될만한 발언시점(시간)부터 공소시효가 도과(지나면 완성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발 못받죠?

Answer 1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