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담벼락글인데 욕설로 신고될수있는범죄가 무엇무엇있나요? 모욕,명예훼손 말고더있나요?

Question

울산대 개지잡장애병원서울대 정신병자학과

98 서울대 정신병자공학

울산대 의과대학 정신병자학

페북담벼락글인데 모욕,명예훼손 말고더있나요?

Answer 1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모욕죄 정도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명예훼손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실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