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체정보 중 연체금액 10만원 미만 또는 연체기간 5영업일 미만의 정보는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집에 대한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면, 어머니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인 이상, 어머니가 이를 처분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성관계를 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의 대화라면 위와 같은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경찰은 고소장부터 보기 때문에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부터 보게 되며, 기재된 내용 그대로 고소인이 기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소접수가 되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신고는 수사 기관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알리는 행위로, 인을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고소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장난치다가 밀어서"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밀어서 다쳐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치료비와 휴업손해 상당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이전 질문에서는 단 한차례 사과를 위하여 연락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으나, 이번 질문은 지속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의 의미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연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성인으로 오인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보내줄지 물어봤다면 제작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진을 보고 곧바로 삭제했다면 아청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