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추심의 방법 및 한계, 처벌에 대하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위 규정은 특별히 요구에 않아도 된다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간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하여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특성을 비추어 봤을 때 외형상으로만 만들어진 것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을 질문자님이 선납하고,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거래체결을 결정할 중요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이 증거 및 배상명령신청서까지 제출했다면 출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되는 것이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수선을 맡기고 수선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라 이러한 합의를 깨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법원에 국선변호인희망의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허부를 결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비용은 별도 들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면 협박이나 공갈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대로 하자거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고소해서 심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등으로 해악을고지한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