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으로 신상공개해서 처벌받으면 수위가?
요즘 밀양사건도 그렇고 요즘 무단으로 신상 공개해서 억울한 케이스도 발생하잖아요?
지금 나락보관소도 신고당했다고 하던데 이거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건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최근에 유사한 사례로 처벌된 배드파더스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처벌될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