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이 끝나기 전(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한바, 현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는 한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선의의 거짓말로 거절을 하는 것이 그나마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는 거절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매자의 단순추측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환불에 응한 것으로 보여 약정에 의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학과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사법고시는 이미 폐지되어 현행법상 없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청구를 하는 원고가 자신의 피해를 얼마나 주장, 입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신체적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아무나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것은 다소 의문입니다.

극소액의 사기건이라도 고소접수를 해주기는 하겠지만 고소접수단계에서 극소액이라는 점을 들어 취하를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아무래도 변호사를 고려하기에 이러한 권유가 상대적으로 덜 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바, 계약금을 건 뒤에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선고가 판결문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고 다음이 판결이 아니라 선고=판결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에어팟 프로 1을 에어팟 프로2라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