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 즉 판매 당시에 고소인이 말하는 하자가 없었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은 위와 같은바, 단순히 정지명령을 무시했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이거나 내용상의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수사관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맞은편에 앉아서 답변을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것이라면 훈방조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초등학생 앞에서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초등학생 앞에서 술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입을 "툭툭"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룸에 임의로 들어온 부분에 대하여 방실침입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피해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은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형사재판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