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큰 효력이 인정되고, 공탁은 그보다 효력적인 측면에서 효력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과 합의서는 동시이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이 협의이혼을 하려는 것이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하고, 재판상 이혼청구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면 사전협의없이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아주머니의 전방주시의무가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것이나, 질문자님 역시 아주머니를 봤다는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려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죄명에 포섭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 대한 모든 범죄가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와 미성년자가 같이 와서 먹은 테이블에 술이 제공된 것이라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쪽 변호사에게 피해인원과 피해액이 총 얼마인지 물을 권리는 없고, 이에 대하여 가해자쪽 변호사가 답변할 의무도 없습니다.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도 매도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이를 용인해야 하겠습니다.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근저당권자와 합의하거나 변제 등 말소 사유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구매자의 중과실을 주장하며 구매자의 주장을 배척하셔야 하겠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는 통매음, 모욕죄 성립가능성 검토 및 이에 따른 고소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합의조건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는 행위를 협상카드로 제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