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조사단계에서 거짓진술을 했다고 하여도 경찰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자전거를 빌려갈때부터 돌려줄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검사가 알아서 사건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하여 기망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기재내용상으로는 대여당시에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인정받는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해당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③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22조).

전시에 중범죄자,사형수나 재범 확률이 높은 수감자는 지방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을 시키고 경범죄자의 경우에는 전시가석방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매매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또는 새 집주인과 연락하여 받는 것이 소송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해당 법안은 폐기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