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르는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닌 지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정지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구청의 철거명령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것이고, 그 사유가 임대인측의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속인주의원칙에 따라 해외에 나가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이상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토대로 회원가입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를 방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콕과 같은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주장은 별다른 사정(정신과 치료내역의 존재 등)이 없는 한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기구가 뒤로 밀린 사정이 있는 이상 어느 쪽 일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쌍방과실에서 과실비율의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스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①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 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③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탁금을 벌금액수와 맞추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 공탁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벌금액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민사소송에서도 참작사유로 작용합니다.

AS 기간내임에도 AS를 해주지 않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유이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