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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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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같이 살지마라고 해당 내용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교통법규위반한걸 신고했는데 차주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지같이 살지말라고 호통치고 가버렸는데 영상 다있고 주변사람도 다찍혔습니다. 거지같이 살지말라는 발언이 모욕죄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거지같이 살지말라"라는 발언 내용이 사회정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