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상정보공개 전에 욕설을 했다면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경합범 처벌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단순 합산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상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미국와 우리나라가 형량이 차이가는 것은 경합범 처벌규정의 차이기 때문에, 형법규정상의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녹음을 했다고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만 한다고 하여 곧바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아파트 담보를 설정할때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사진상의 쌍방의 대화태도를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이스피싱입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 해당 카드사의 공식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하여 성기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화해를 하려면 결국 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용기를 내서 사과를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왜 집을 팔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