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아청법상 시청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캡쳐를 한 부분은 소지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적으며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안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초범 기준으로 처벌수위는 벌금형정도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소장 제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법원 민원실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면 되고, 증거는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고, 사정이 안된다면 추후 제출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법령에 규정했기 때문으로, 구체적인 단속기준은 차이가 있으나 원칙은 31KM가 되면 제재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찰은 해당 국가 경찰과 사법공조를 통해 검거를 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못잡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체중에 따라 알코올분해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시간이 지나면 음주단속에 안 걸린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