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려면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잇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변호사 없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20일자 카확12345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의 결정"으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이 월세에서 해당 수리비용을 공제할 권리가 없어 연체료가 발생하게 됩니다.1번 사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보내시고, 수리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카드결제 및 할부를 허용해주고 있어 이를 허용해주는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위와 같은 계약을 도급이라고 하는바, 하자로 목적달성이 어렵다면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번씩 동일인으로부터 지속하여 연락시도가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신변보호요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비앤비에서 타인의 소유 물건도 등록이 가능할지 알기 어려우나, 타인명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로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임의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시 세입자가 전세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승낙하지 않는 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에어컨의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던 것이라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읹어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