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기재된 내용과 같이 비아냥 대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동종업계 사람이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된다고 할 수 있고, 장애로 인하여 홀로 진술이 어렵다면 부모님 동석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백번 양보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조정연락이 오려면 당사자가 형사조정신청을 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회부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으로는 검찰송치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조정을 진행할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점유를 이탈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하라면, 점유이탈한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모욕에 해당하고, 공연성 및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를 각하처리하려면 고소장 내용 자체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해야 하는바, 고소인이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기재했다면 모르겠으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했다면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죄는 "징역 2년6월 ~ 5년", 강제추행죄는 "징역 6월 ~ 2년"입니다.

혼인을 한 이상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자입자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남자의 재산이 여자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