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람들끼리 모여서 복권을 함께 구매하기로 하되, 복권에 당첨되면 나누기로 했다가 이를 주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질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탄원서는 보통 피고인(피의자)의 주변인들이 피고인(피의자)의 주변인으로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밝히면서 선처를 구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양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과실비율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방어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위가 미성년자의 흡연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서로 신고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각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사회적인 혼란야기의 위험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포츠의 경우 전문가가 정한 규칙과 이를 제재할 규정(심판 등의 존재)이 있어 남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인들간의 폭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뇌물봉투도 뇌물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검사가 뇌물돈봉투를 받았다고 기재하면서도 애초에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기재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유예나 폐지에 관하여 의무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유예나 폐지가능성이 낮다고 볼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기재한 것처럼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소지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제간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된 집에 전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해당 거주지에 있는 물건이 남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워 유체동산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이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