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찰에서는 벌금형이 적절하다면 약식기소,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기소를 하게 되며, 최종판단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가 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저촉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일회성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면허의 취득 자체를 영구히 박탈하게 하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제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합니다.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10년정도 관리해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아(20년입니다)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있단느 점이 입증된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식품 등은 진열, 보관, 판매, 조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으 점주책임이겠으나, 판매에 대한 책임은 알바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겟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을 모두 시켜준것으로 보여 환불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더라도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형법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인바, 직계존속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상속분(기재내용상 단독상속으로 보입니다)을 대습상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차용증에 동의를 한 이상 변제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제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차용증의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