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이 아닌데 해킹으로 신고해버려도 되나요?

Question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 사칭을 당했는데 그냥 제 계정을 해킹했다고 하고 해킹으로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수사하면서 해킹이 아닌 사실을 다 알게되나요? 아니면 모르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해킹이 아니면서 해킹이라고 신고를 하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킹이 아니면서 해킹이라고 신고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전준휘 · Answer

계정사칭을 당했고 해킹을 당한게 아닌데 해킹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하시면 당연히 안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