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해킹 경찰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그램 해킹을 당했습니다.
따로 제 지인들에게 금전 요구나 이런걸 하진 않았는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제가 접속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신기한건 변경 메일이나 인증번호가 오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해킹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해킹만 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지금 제 계정을 삭제해버린 상태인데 이런데도 범인 특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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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바, 해당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9호).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