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증거동의절차에서 해당 조서들에 대하여 부동의 진술을 하시면 되겠씁니다. 해당 증거가 배척된다면 나머지 증거와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추가 제출한 증거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속도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방주시의무위반에 따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단순히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이의신청 내용이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같은인간이 될수있을까 등등에 비하발언"이 이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업장에서 법률적인 위험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그의 영업의 자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어려워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범죄인인도를 요구할 법적인 권한이 있고, 몬테네그로 내에서 범죄인 인도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추후 분납은 동생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다는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전에 질문자님 명의로 산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상속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 아파트는 질문자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고 있다고 해도 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외국여성과 결혼하고 외국에서 살다가 외국법원에서 이혼한다면 외국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재출마를 헌법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출마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