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cctv를 확인할려면 경찰과

Question

공공건물 분실물을찾기위해서 해당시간내에 cctv를 확인을 하기위해서는 경찰관을 대동해야 cctv를확인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Answer 1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없이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수사목적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경찰 동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단순 분실을 넘어 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만 경찰이 범죄수사 목적으로 cctv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순 분실물 찾기가 아니라 절도피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