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매자가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판매 당시에 확인을 시켰다면 구매 이후에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녀가 재결합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과 전 배우자간의 관계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면 아이만을 위해서 재결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혼문제가 다시 한번 발생할 여지가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말을 하는 부분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판매할당시부터 있었던 하자인지 여부를 살펴 두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인이 자신과 유명연예인이 계약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무조건 피가 붙고 가격이 오른다"라며 보장성 발언을 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적을 판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발언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다(애초에 호적제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직계비속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캐릭터명 고추때라"라는 발언의 경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무당의 굿은 원하는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무당이 굿으로 질문자님이 원했던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확인한 이상 별도로 이러한 이유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과 사실관계가 밝혀질지는 현 단계에서는 특정되지 않으나, 기사를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해당 가수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도주치상,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받고 있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