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몸매도 예쁠것 같다"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어 조사참여를 위하여 경찰출석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된다고 곧바로 우편물이 오지는 않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해줬다고 하여 고소가 안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아이디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 저격글의 내용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례가 실제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비건 수용자의 채식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를 신청했다고 하여 나머지 상속인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조가 안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승소라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협박죄 고소가 가능하나,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알리는 행위에 대하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려면, 전여친의 팔로워 중 일부가 위 기재내용으로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알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기재했다고 하여 음란물유포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명예훼손죄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사건기록을 본 결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보완수사요구"라고 합니다. 추가사기건이나 동종전과 때문인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