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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판사님이 죄질이 굉장히 안좋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더해진다면 주거침입죄 법정형상 최고 벌금액인 500만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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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직장에서 인사담당자를 만나 말을 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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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장난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행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으나 만 14세미만으로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고,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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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이 같아도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굳이 소장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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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하자 미고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 노클레임 노리턴이라고 기재한 것은 별다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하거나 환불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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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20살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고, 이미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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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저한테 사기를 친 사기꾼에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보호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행동 자체를 요구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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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후 성공보수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다른 약정을 한 것이 아닌한 성공보수는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1심 선고가 이루어지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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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정된 장소에 둔 물건은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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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벽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이 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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