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행사하면서 점유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인도 도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신호등 설치에 관한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을 넣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바, 어떤 내용의 민원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신상정보는 가리고 제공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대부분 단순 폭행이나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게 되는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불원서 작성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뒤늦게 엄벌탄원서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면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번의 확정일자가 존재하게 되는바, 법률분쟁 발생시에 어느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정황상 가앙 마지막에 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3번의 확정일자를 받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익이 있는 논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절차의 진행에 관한 권리는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법원이 아니라 공판검사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의견서" 형식으로 공판검사에게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어떤 취지로 제출하는 것인지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기재하고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공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해당 사진이 위조된 것이어야 합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다른 증거가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곧바로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욕한 부분 역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단순히 남녀가 공용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