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3자라면 자신에게 한 말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고소를 할 수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기재하였고, 실친을 통해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IMF 때의 모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이자가 치솟기 때문에 이자상승으로 인한 어려움과 회사폐업으로 인한 실업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카촬범죄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며, 여자도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하여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인도만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정식재판신청서에서 의견을 모두 개진했다면 위 의견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국선변호인 신청서도 활용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인지액 1,300원, 송달료 62,400원이 발생하며, 지급명령신청은 결정문을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되나, 이의를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6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진행을 전제로 했을 때, 인지액 13,500원 및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하며(송달료는 사건경과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통산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해당 싸움을 말려야하는 법적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싸움하는 것을 구경했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