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유튜브 영상을 어떤 경로로 다운받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유튜브 운영사에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저작물의무단복제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타인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실제 사이트나 어플과 유사하게 사기 사이트, 어플을 만들어 사기범행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은 분명히 봤다고 하는데, 판사는 기록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라진 이유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8월 만료인데 어떤 근거로 12월까지 있겠다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단순히 임차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전관예우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양형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수위가 최소한으로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승소판결이 났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심절차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의 내용에 따라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무조건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판다하게 됩니다.

무알콜맥주는 알코올이 0%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알콜맥주를 먹고 나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걸레 다됬네"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