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방서와 경찰서와 같은 관공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여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중고거래계약을 체결한 이상 배송을 했다는 사정을 불문하고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형사건에서 인적사항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특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라는 사유만으로는 고소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 일단 의심하셔야 하고, 비정상적인 거래(현금거래 등)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져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식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도용이 발생하는 경우네느 민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고, 이 경우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기간인지 모르겠으나, 공소시효 도과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