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가격을 물어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적용죄명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폭로글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공공의 목적으로 작성한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자신들이 검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등으로 은닉을 하기 때문에 자신명의 재산이 없어 추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등에서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일정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것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환불을 약정해놓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분양대행사 대표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사유 또는 증거가 없는 한 자산신탁사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들이 수임을 거절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낮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여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여 발부를 해야 구속되게 됩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는바, 가족관계에 있는 자라면 가족에 대한 모욕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초범이라는 주장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에서 고려될 사유이고, 입증벗어날 증거는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 자체로도 모순된다고 보입니다. 입증을 벗어날 증거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