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하는바, 도배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비용부담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형사처벌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동물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해도 고소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지급명령절차가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당사자 특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 중 성괴다, 가족사기단이라다는 등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의 경우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이번에 문제되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우려가 있어 청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일때에는 혐의입증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으며, 협의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고액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가계약금 및 계약금은 원상회복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내용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고, 처벌수위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유튜버가 고소를 진행했다면 이에 대하여 영상이나 게시글 등으로 공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재된 현 상황으로서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