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처음부터 물건이 없거나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요건 중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전에 작성한 협의서에 관하여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에서는 효력이 있으나, 이혼소송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맞벌이해서 얻은 소득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라면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법무사법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법무사는 법무수보수표를 넘어선 금액을 요구하여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얼벼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녹음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고, 명의변경계약서 작성에 따라 해당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인한 재물손괴행위에 대하여만 처벌되기 때문에 과실로 인하여 재물손괴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인정시에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형사팀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 도박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보통하게 되며, 각 팀별로 담당범죄가 다른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