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손님에게 부부라고 알리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해지를 위해서는 3개월의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법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한달치만 달라고 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칼로 찔렀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은 구속사유(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가 있어야 구속되는 것이지, 무작정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죽으면 살인죄로 적용죄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결제금액이 600원으로 극소액이고, 기재된 내용상 실수라는 점을 입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아 합의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내용 및 공소장, 판결문 정도까지만 복사가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양형자료를 기재하면서 합의사실이 기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단순히 라인어플에서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인사맛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적용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한 점을 들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기죄 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환자의 보호자 전화번호는 개인저오에 해당하는바, 병원에서 그러한 정보를 요청할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조율이 된다면 몇개월정도 연장이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협의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소액절도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으나, 벌금형 가능성이 0%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소액절도건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횟수가 어려번이라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