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배우자의 채무에 관한 내용이라면, 해당 채무는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각 피고인별로 어떤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이에 해당하여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의료대란이라고 하나 지역별, 병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쉽다, 어렵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수술을 받기를 희망하는 병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임대차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 있다거나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작성한 공증은 유효하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무효화시킬수는 없고,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떼먹은 급여가 얼마인지, 전과가 있는지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다른 회사에서 돈달라고 소송한 것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재된 죄명이 모두 인정되고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