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상명령 신청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단톡방 투자 사기 당한 후 법원 사건번호 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나의 사건번호로 검색 한 결과 피의자가 7명으로 나옵니다..

1). 배상명령 신청할때 피고인 7명을 한장에 다 작성해야하는지.

1명씩 총 7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직 공소장 열람 하기 전입니다. 공소장 열람 시 피고인이 특정 되어져 있을까요..?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여러명을 상대로 배상명령시 각하 될 가능성이 크다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공소장을 보면 각 피고인별로 어떤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