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영구정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박을 해야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한 것을 도박을 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른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전파가능성을 요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려면 유동성이 늘어나야 하는바, 현재와 같은 고금리 기조상황에서는 유동성이 늘어나기 어려워 금리인하 시기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 해도 피담보채권의 시효 소멸로 인해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162조제1항).

긴급체포가 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중한 건으로 보이는바, 조사 참여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신청을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하여 곧바로 유치장 구금이나 구속영장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운영사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도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은 사시랑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대여금문제에 대하여 경찰은 기본적으로 민사문제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없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민사소송으로 가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3심제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소송지연을 시켜 상대방의 자금상황의 악화를 유도하거나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쟁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