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주고 집을 근저당설정시 효력기한이 궁금해요
지인에게 돈을빌려주고,
지인의 집을 근저당설정 하였습니다.
근저당 설정 효력 기한을 여쭙습니다...
어떤분은 10년,
어떤분은 재산이라 20년...
정확한 효력기간을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 해도 피담보채권의 시효 소멸로 인해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162조제1항).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 해도 피담보채권의 시효 소멸로 인해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상법상 시효는 5년, 기타 공사 대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담보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효력 기간이 이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162조제1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