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카드사의 약관이나 정책에 따라 다르나, 보통 단종이 된 카드의 경우에는 재발급이나 갱신 역시 중단시키고 다른 카드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을 임의로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 및 채무에 대하여 명의도용 등을 이유로 한 채무부존재 등의 항변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주장(추완항소요건 결여)에 대하여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항소가 인용된다는 전제하의 다른 주장은 실익이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신청 등의 법적인 절차가 있는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하시면 법적인 구제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벤치에서 잠을 잤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친구가 동업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 접대 등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친구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취득세 발생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케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의 과실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과실이 없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에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민법은 민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님에도 판결로 임의로 유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