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중복신고가 되면 후순위로 접수된 내역은 중복신고에 해당하여 각하처리 되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후순위 신고내역은 취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법행위 여지가 있는 고소라면 이를 가지고 제재를 가하지는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이 있는 사람은 소송구조제도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형사에서의 국선변호와 유사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가 180만원이라면 생계비 미만의 소득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급여에 대한 압류가 제한될 수 있어 그 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추심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취소는 불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기망이나 착오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제재가능성은 낮습니다.

윗집에서 법적인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고,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려면 사건내용 및 난이도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재없이 착수금이 500이고, 성공보수가 20%라는 기재만을 해서는 적정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압적인 발언이나 표정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신고는 어렵겠으나, 징계를 구하는 목적의 민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상대방의 발언내용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전자는 특정성, 후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계약종료일 전과 후의 관계없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를 하고 있는 이상 관리비 비용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