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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만화에서 종종 쓰인걸로 보이는 눈 하트가 있다 해서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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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가 휴대폰에 있는데 잠금 해제를 거부하면 무혐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절차 등을 통해 이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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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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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시집온 분이 1년 살다가 갑자기 가출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러면 어떻게 이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락두절 상태라면 협의이혼은 불가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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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하느냐에 관한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되면 구속기소가 됩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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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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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할까요..? 만약 고소당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예상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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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500 나왓습니다 이게 초범이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했을 때 무조건 벌금액수가 내려간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양형사유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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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돈을 돌려줄래도 전화도 안받고 계좌도 안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이를 토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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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연장신청서는 어디로 제출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심 법원인 대구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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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이 모두 성인인 av영상의 수정본 포스터를 본것만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av영상에 모자이크를 일부 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대상인 딥페이크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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