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 남기 때문에 매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라면 굳이 방문하거나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명의가 매도인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방문이나 영수증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전처분제도라도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여 임시로 내용을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간 사법공조절차를 통해 한국으로 송환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치상죄로 벌금 100만원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안되었고 구약식처분이 되었다면 피해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행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다고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요건 불충족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편의주의 적인 경향이 많아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자신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 자서 및 날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지역에서 선임하면 변호사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조사동행도 오기는 하나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휴대전화를 압수할 권리가 없고, 이를 포렌식할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