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단독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2-3개월 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수사진행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차단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들여오기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에는 해당 영상의 데이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소지, 유포, 제작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시청죄는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헷갈려서 잘못 신고갔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이후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부와 관련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재한 사건 처럼 법원 판례 중에는 소유자가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부부간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 일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압류된지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범위변경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면 면접교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을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피해가 간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상가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므로 전액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