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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체가 절 고소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글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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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보정명령을 받아서 다시 보냈는데 진행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보름이상이 걸렸는바,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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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본체만 파손시 에어팟 유닛 포함 전체를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책임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만 인정되는바, 유닛이 멀쩡하다면 본체부분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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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1대1채팅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으로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일대일 채팅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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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원수모독죄는 이미 폐지되어 없는 규정이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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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에 관해서 좀만 여쭈어보겟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성측에서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 가능성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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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가능성과 신고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좇병신 도피유학충'이라는 발언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신고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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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랑해, 뽀뽀하자"라는 대화내용으로도 부정행위 입증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가 다라면 위자료 액수가 1천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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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다녀왔는데요 진행사항이요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루 단위로 업데이트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월단위로 확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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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책정 시 상대가 고금리 대출 상환중이라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판사는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실제 비양육자가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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