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유튜브 동영상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영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복입고 학생이 춤추는 영상은 물론 다른 저작물의 다운로드도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무조건 황색등에는 멈춰야 한다고 귀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정지사유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실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 가능성 측면이라면 "있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가 음란물을 게시했다고 하여 고소를 한 사례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선례가 없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률분쟁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입증방법입니다. 따라서 법률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때 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재산내역을 안다면 재산명시절차 없이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에서는 선구제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률근거가 마련된다면 실현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인터폴에 가입된 190개국의 정부는 피의자의 사진과 지문 등의 세부 정보를 공유 받고 피의자를 수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태국, 아르헨티나, 호주 등을 비롯한 78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