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재산소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으로 인하여 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정부, un, 시민들의 시위, 여론형성, 지지"는 법률외적인 사항으로 법리상으로는 재판이나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이나 심판을 하는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틱톡을 보는 것이 "해로운지 여부"에 관하여는 미정부에서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의 사유를 들어 경고를 한 바가 있는바, 이러한 점을 신뢰할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ㅇㅁ 터진 ㄳㄲ"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캐릭터를 특정하여 언급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허위사실로 벌금형 납부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 성립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야한다”는 의무규정이나 이에 대한 제재규정의 존재는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할수있다”는 보통 안해도되는 요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내는 것을 요구했다거나 이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물품사기관련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피해입은 내역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기에 대하여 언제쯤 변제하기로 생각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 인정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