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적인 제재를 진행하려면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입증하여 대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통장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행위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주장은 몇백년형을 선고하는 미국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는 경합범의 처벌에 있어서의 규정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역시 몇백년형을 선고하더라도 과밀수용 문제로 인하여 가집행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을 본다면 처벌수위가 무조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바, 타인의 지시에 따라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대여를 해주었다면 형사처벌위험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인바, 단순히 시동만 켜는 것으로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대학에 진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끝났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재판이 끝났는지 여부는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A의 부모님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받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렌탈계약서에 반납안해도 된다는 규정이 일정기간을 도과하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불분명하다면 렌탈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명확해보입니다.

확정일자를 구하는 사문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