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소액 미수금에 대한 법적조치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거래처에 23년도 미수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총금액은 300만원 미만 소액인데 법적제제를 가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미수업체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미수업체는

거래내내 저희를 힘들게 하는 소히 말하는 진상업체였습니다.

꼭 돈을 받고 싶습니다.

Answer 1

법적인 제재를 진행하려면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입증하여 대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소액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심판 제기, 민사조정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고, 필요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소송보다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민사조정을 통한 해결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Answer 3

청구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실비)은 전액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